개각과 환율

 

오늘 아침 청와대의 개각 소식이 TV와 신문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다른 몇몇 부처의 장관에 대하여도 이견이 표출되었지만 특별히 보건복지부 장관에 관하여는 여당 내에서 조차 저항이 거세어서 발표를 늦추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장관의 임면은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니만큼 웬만하면 대통령의 인사권은 존중하여야 함은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 대통령이 몸담고 있는 여당의 도리일 것입니다.

나는 노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된 후 취임하기 전에 국민을 상대로 취하였던 사건(?)을 상기하고자 합니다. 그 것은 국무위원 추천을 여야는 물론 국민들에게도 요청하였습니다. 이는 여론을 수렴하면서 국민의 뜻에 부합한 이물을 장관으로 임명하겠다는 어떻게 보면 대통령으로서의 국무위원 임면권을 대폭 양보하는 일이었습니다. 불과 3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3년 전과 비교하여 국무위원을 선출하는 여건에 어떠한 중대한 변화 요인이 발생하였다는 결론입니다. 물론 변화가 무쌍하였습니다. 노 대통령 집권 초기에 여당은 말만 여당이었지 국회의원이라고 해야 몇 명 되지도 않았었는데 탄핵정국을 거치면서 과반수를 차지하는, 그것도 얼마 못 있어 잃기는 했지만, 거대 여당이 되었으며, 그 토록 경원시하던 언론에 제한을 가하는데 성공하였으며, 사학법도 제1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통과시킬 수 있었습니다. 노 대통령이 원하는 가운데 못 한 일은 야당과 연정을 시도하다 못한 정도일 것입니다. 3년 전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이전에는 국민들에게서도 개각에 대한 의견을 물었던 노 대통령이 왜 지금은 야당은 물론, 여당마저도 반대가 심한 개각인선을 밀어붙였는지 참으로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또 한 가지, TV에 환율에 관한 노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어쩔 수없이 수출에 상당히 의존할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수축 기업 입장에서는 환율이 떨어지면(원화의 절상) 수출이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출 기업 여건이 대기업이야 어느 정도 탄력성이 있다고 하지만, 중소기업들은 몇 퍼센트만 원화가 더 떨어져도 바로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노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경제발전 속도가 신통치 않아서 국민 소득 2만 불은 본인의 임기 중에는 불가능하고 2011년 이후에나 가능하리라 라고 생각해 왔는데 이렇게 환율이 떨어지면 임기 내에 가능할 수도 있는데 나는 결코 원치 않는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환율의 하락에 의한 국민소득의 증가는 그야말로 거의 허수에 가깝다는 것 웬만한 사람이면 다 압니다. 국민들은 환율 하락에 의한 달라 표시 국민소득의 증가가 아닌 경제 발전에 부응한 실질적인 국민소득의 증가를 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임기 중에 달라 표시로 2만 불이 되면 어떻고 안 되면 어떻습니까?  환율의 변동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 국가 경제에 대하여는 모르겠고 그저 “내 임기 내에 2만 불이 달성되는 것 나는 원치 않는다". 환율 하락의 문제가 무엇인지 무엇인지 대통령은 전혀 모르고 계신가 봅니다. 참으로 봉창 두드리는 이야기만 계속하시니 말입니다.